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7’에 의하면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 건을 넘어선 312만8,000건으로 2015년(288만9,000건)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나라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 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60만6,000건), 일본(31만8,000건), 우리나라(20만9,000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각국의 특허심사 동향 및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특허출원건수가 심사관수 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대기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심사처리기간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와 현격하게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표출원건수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369만8,000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8위(23만2,000건)를 차지하였으며, 디자인출원건수는 중국(65만 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0만5,000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만9,000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상표는 3위, 디자인은 1위를 차지하여 두 분야에서도 출원강국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