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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이 12월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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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도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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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4년도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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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1만2,078명/2조143억 원)는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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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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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 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 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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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이며,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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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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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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