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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o:p></o:p>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 징수율 : (2011년) 97.3% →(2012년) 97.4% →(2013년) 97.4% →(2014년 7월) 97.3% 
※ 체납액 : (2011년) 8조3,724억→(2012년) 8조8,650억→(2013년) 9조5,914억→(2014년 7월) 10조9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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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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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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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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