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타임즈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답변하기

공지사항

구인&구직

보도자료

블로그

자료실

자유게시판

행사/이벤트

우리동네 소식

동영상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답변달기

작성인
비밀번호
이메일
제목
글잠금여부	비밀번호를 모르면 읽지 못합니다.

<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p></o:p>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 
  <o:p></o:p>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o:p></o:p>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
  <o:p></o:p>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o:p></o:p>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p></o:p>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 
  <o:p></o:p>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o:p></o:p>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o:p></o:p>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o:p></o:p>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 
  <o:p></o:p>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o:p></o:p>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 
  <o:p></o:p>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20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o:p></o:p>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o:p></o:p>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o:p></o:p>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o:p></o:p>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다. 
  <o:p></o:p>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p></o:p></div></div>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첨부자료1

첨부자료2

첨부자료3

공지사항

"필자를 찾습니다" 2014-01-10

주요행사일정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온라인광고정책

문의하기

상호명: 시니어타임즈 등록번호: 서울, 아02999 등록일자: 2014년 2월 7일 제호: 시니어타임즈 발행인: 정윤혜 편집인: 김병헌 발행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3(저동 2가) 수정빌딩 201호 발행일자: 2013년 10월 28일 발행소 전화번호: 02-2274-9096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헌 시니어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The Senior Times, All Rights Reserved.

ISSN : 2636-0160

실시간 인기검색어

뉴스

기획

복지

오피니언

전국

라이프

영상&사진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