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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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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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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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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시는 지난 3월7일 7명을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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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가 고소한 17명에 대한 법적조치는 공판 3명, 검찰수사 11명, 경찰수사 2명, 기소유예 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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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이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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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31건)에 비해 81%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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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시가 고소한 성희롱자 3명은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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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을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라 고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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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및 기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악성민원인은 2명은 “개○○가, 그 개○○ 내가 만나면 내가 밟아 ○일거야” 등의 욕설을 해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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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고소조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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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강화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80% 이상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악성전화로 인해 상담사들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사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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