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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보건복지부가 6월 24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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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1조7,000억 원(2013년) →21조1,000억 원(2020년) → 43조6,000억 원(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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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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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키로 하였으며 장성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등 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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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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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었다가 발생하므로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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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써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총 지출의 6.5%나 될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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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및 07시~22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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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부족도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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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14.8)하여 지역사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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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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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별·이혼 등 혼자 사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음(치매유병률 조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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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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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돌봄서비스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3회 전화를 통해 20만명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07년∼), 
사랑잇기사업 : 75개 민간기업·단체가 3.7만명 노인과 1:1 결연·후원(’13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족·이웃과 왕래가 적은 독거노인에게 최소한 1명의 친구라도 만들어주는 사업 
공동 생활홈 : 농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들이 함께 살도록 지원(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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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치매도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 치매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상생활능력은 있어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이행되는 전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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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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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간이검사 : 6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 간이검사 실시→고위험군이면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16만 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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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법 등 관련 정보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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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대별 치매예방 실천수칙’을 개발 확산하고 공익광고, 치매 파트너즈 50만 명 양성, 반상회보·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는 등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치매 파트너즈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 교육 이수 후, 치매 예방·,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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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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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원활히 시행할 예정이다.
*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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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매 독거노인 댁에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 응급안전돌봄서비스 : 독거노인댁에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및 응급호출 장비를 설치하고 화재발생·가스누출 등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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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치매 바로알기·환자와의 소통법 등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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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기요양제도 확대에 따라 재정누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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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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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등 자력 대피가 곤란한 자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확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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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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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위한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 →자동개폐장치 설치 
요양병원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의무없음→ 신규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의무화 
* 6월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때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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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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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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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매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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