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타임즈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답변하기

공지사항

구인&구직

보도자료

블로그

자료실

자유게시판

행사/이벤트

우리동네 소식

동영상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답변달기

작성인
비밀번호
이메일
제목
글잠금여부	비밀번호를 모르면 읽지 못합니다.

<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 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에 걸쳐서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전담할 예정이며,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사 직무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전문 세무사와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온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며,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재무제표 분석 중심의 회계실무,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기법, 최근 불법개설 판례 동향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형사소송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기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꾸준한 증가와 범죄수익의 은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어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div></div>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첨부자료1

첨부자료2

첨부자료3

공지사항

"필자를 찾습니다" 2014-01-10

주요행사일정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온라인광고정책

문의하기

상호명: 시니어타임즈 등록번호: 서울, 아02999 등록일자: 2014년 2월 7일 제호: 시니어타임즈 발행인: 정윤혜 편집인: 김병헌 발행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3(저동 2가) 수정빌딩 201호 발행일자: 2013년 10월 28일 발행소 전화번호: 02-2274-9096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헌 시니어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The Senior Times, All Rights Reserved.

ISSN : 2636-0160

실시간 인기검색어

뉴스

기획

복지

오피니언

전국

라이프

영상&사진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