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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보건복지부가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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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o:p></o:p>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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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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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2003년 30.4%→2013년 69.7%→2014년 81.4%로 향상되었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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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하였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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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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