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16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자산운용 방안’을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주목받고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식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디폴트옵션제(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공단이 수행하게 될 중소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부에서는 이경희 교수(상명대)가 “디폴트옵션 적격상품 기준 및 운용방안”을 주제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 지정된 적격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운영되는 디폴트 옵션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해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상품 선정기준과 운용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운영상의 유의점 등을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송홍선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영세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도입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공단-가입자-운용사간 관계 설정, 수익률 보장을 위한 자산운용전략 및 최소수익보장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금학회 양준모 회장이 좌장을 맡고 노사단체, 학계, 연구기관, 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