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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최근 화제가 된 중증외상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또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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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2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7조6,628억 원 대비 5조4,927억 원(9.5%)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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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증액된 주요사업(59개 세부사업, 4,266억 원 증가)은 보건·의료 분야에선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 원 증가),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 원 증가),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증가) 등으로 총 201억 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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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 원 증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 명 양성, 자살예방 강화(58억 원 증가),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7억 원 증가),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증액 반영(9억 원 증가) 등의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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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분야에서는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912억 원 증가)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만5,000원을 지급(96억 원 증가)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늘려 종사자 처우 개선(45억 원 증가)에 나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 4곳 신축소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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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 원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은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반영(820억 원 증가)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을 반영(64억 원 증가)했고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도 신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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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선 이용자 2000명 추가, 입소자 증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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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7,171억 원이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하면서 예산이 3,913억 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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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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