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서 경기도와 포항시·수원시, 서울 양천구·동대문구·구로구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청북도, 김포시·속초시, 부산시 동래구·서울시 강남구·광진구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지자체 고충 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는 9개 ▲우수 54개 ▲보통 84개 ▲미흡 51개 ▲부진 45개로 평가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작년보다 4개, 우수 평가는 15개가 늘었으며 미흡·부진 기관은 50개가 줄었다.
2016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2.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과 기초로 나눠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평균 78.4점으로 전년대비 5.3점이 하락했으나 시는 0.1점, 구는 6.0점, 군은 1.1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개선 채택·실시, 고충민원 교육 활성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에 힘쓰고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 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