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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국토교통부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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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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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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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한편,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하여는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하였다.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하여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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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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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하여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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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다른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또는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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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2017년말 고시 제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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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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