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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o:p></o:p>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o:p></o:p>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o:p></o:p>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8개월 간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1,855건을 정비하였다. 
  <o:p></o:p>
이번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시행(‘14.8.7)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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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었다. 
  <o:p></o:p>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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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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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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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비대상 서식 심의의견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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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3.0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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