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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하던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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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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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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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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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지만 이 가운데 전담부서와 인력 등을 따로 둔 기관은 3.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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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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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전문 기관은 시스템 보안 장비, 출입 통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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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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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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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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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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