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타임즈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답변하기

공지사항

구인&구직

보도자료

블로그

자료실

자유게시판

행사/이벤트

우리동네 소식

동영상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답변달기

작성인
비밀번호
이메일
제목
글잠금여부	비밀번호를 모르면 읽지 못합니다.

<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o:p></o:p>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p></o:p>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p></o:p>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허용(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o:p></o:p>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만약 그 사람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o:p></o:p>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o:p></o:p>
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무소득배우자)은 446만 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446만 명은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p></o:p>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납부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은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o:p></o:p>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o:p></o:p>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o:p></o:p>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p></o:p>
또한, 초진일 기준으로 앞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o:p></o:p>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o:p></o:p>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o:p></o:p>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p></o:p>
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38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p></o:p>
급여수준 및 급여 수급 선택권 향상(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o:p></o:p>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13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o:p></o:p>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 
  <o:p></o:p>
중복지급율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만6,000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o:p></o:p>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o:p></o:p>
이 밖에도 수급권자 사망을 유족이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o:p></o:p>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 도입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1인 - 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p></o:p>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제출 계획으로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iv></div>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첨부자료1

첨부자료2

첨부자료3

공지사항

"필자를 찾습니다" 2014-01-10

주요행사일정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온라인광고정책

문의하기

상호명: 시니어타임즈 등록번호: 서울, 아02999 등록일자: 2014년 2월 7일 제호: 시니어타임즈 발행인: 정윤혜 편집인: 김병헌 발행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3(저동 2가) 수정빌딩 201호 발행일자: 2013년 10월 28일 발행소 전화번호: 02-2274-9096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헌 시니어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The Senior Times, All Rights Reserved.

ISSN : 2636-0160

실시간 인기검색어

뉴스

기획

복지

오피니언

전국

라이프

영상&사진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