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12월 3일 발표했다. 현재 올 하반기 목표대비 107.7%인 6,232호를 달성한 상태다.

①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②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 두 축이다.

특히,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

핵심적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공공원룸주택 주차장에 공유차량를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이 가능한 정비구역 등 빈집을 활용해 제공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이 그 예다.

이 밖에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7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개발가능 택지고갈 및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치솟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증가와 날로 느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는 ①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 ②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체형 :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첫 선

‘공동체형 주택’은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치의 공유,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거 유형이다.

내년 578호를 시작으로 2016년 898호→2017년 910호→2018년 710호 이렇게 3,0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①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신규)

‘1·3세대 룸셰어링 사업’은 어르신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하면서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으로써 노원구 등 자치구에서 시작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사업을 시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성북구에 50호를 ‘15년 2월까지 공급하고,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도배·장판)로 50만원 이내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② 나눔카 주택(신규)

나눔카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차량 1대를 배치해 원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교통문화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망원동 404-38외 30개소 461세대에 적용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확산한다.

③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신규)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구역 등 6년 이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빈집 3,017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 175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1개동 기준 최대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④ 토지임대부 주택(신규)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업비의 70%까지(금리 연 2%) 최대 25억 원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융자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SH공사 미매각 부지 2개소와 매입다가구주택 1개소 시범사업 후 총 4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확대)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최근 집들이 행사를 한 가양동 육아 협동조합주택과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15년 3월 입주)에 이어 홍은동에 청년협동조합주택(32호)이 올 연말 입주예정이며, 청년 봉제 근로자를 위한 창신동 청년협동조합주택(23호)은 ‘15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다.

준공공임대 : 서울시가 처음으로 건설자금 호당 최대 1.5억원 금리 2.0%로 융자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의 70%를 차지하는 1만4천호 공급이 목표다.

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신규)

준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13년 4월 도입한 제도로, 서울시는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15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5억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이 있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 :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위탁관리 통해 1만2천호 공급 계획

②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신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