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전망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204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358만 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322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경력단절이 완화되고, 55세 이상 장년층 경제활동참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력공급(노동력) 측면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204만 명 증가하는데, 연령대로는 50세 이상이 크게 늘고(+558만 명), 50세 미만은 감소하여(-354만 명) 고령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고교 졸업생이 6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 현 대학정원 56만 명보다 16만 명이 적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유연근무제 확산,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유입 등으로 10년간 358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여6.0%p, 남4.1%p)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및 중년층은 감소하지만 장년층(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수요(취업자) 측면에서, 2023년까지 취업자는 322만 명 증가하고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71.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73만8,000명), 사업지원서비스업(+37만8,000명), 보건업(+35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고, 농업(-13만8,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금융업(-4만 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별로는 총무사무원(+8만 명), 간병인(+7만6,000명), 경리사무원(+7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곡식작물 재배원(-11만7,000명), 문리 및 어학강사(-2만2,000명),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1만8,000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성장과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테마별 전망을 실시한 결과, 창조산업(연구개발인력)은 2013~2017년 중 14만 명, ICT분야는 2011~2018년 중 11만 명, 사회서비스업은 2013~2017년 중 75만 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 향후 10년간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신규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대한 초과수요 크고(210만 명), 대졸도 초과수요(30만 명)이나, 전문대·대학원 졸업자는 초과공급(30만 명)이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70만 명), 서비스직(58만 명), 장치·기계조작원(24만 명) 등에서 초과수요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상의 전망결과를 토대로 ▴인구증가 둔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활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개혁 ▴고용률 증가와 일자리의 질 제고 노력 병행 ▴양질의 인력 양성·공급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 활용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