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하여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함

② 창업지원 업종 확대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

③ 창업촉진사업의 추가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

④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시행령 제29조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

⑤ 업무의 위탁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전문인력 확인·관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나 “투자관리전문기관”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인 및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금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민간단체) 근거규정 신설

⑥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14.8월)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