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정부정책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성장-고용) 첫째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 고용탄성치()가 1970년대 초반 0.41에서 2000년대 후반 0.22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탄성치가 0.60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구-고용) 둘째,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노동수요가 지속되면서, 2020년대 초반부터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고용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산업-고용) 셋째,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1980년 37.0%에서 2014년 69.6%로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1.6%에서 16.9%로 감소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넷째,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2013~2014년에 경제활동인구가 66만5,000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8만7,000명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장년 고용) 다섯째,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퇴직을 미루거나 퇴직 후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50~64세의 장년층 비중이 2000년 18.3%에서 2014년 28.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고용) 여섯째, 워킹맘(Working Mom)이 일반화 되고 있다. ‘비취업 기혼여성’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취업 기혼여성’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중이 2004년 47.3%에서 2014년 50.5%로 과반을 넘어 섰다.

(청년 고용) 일곱째, 워킹던트(Working stuDent)가 부상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 청년인턴제, 마이스터고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던트 비중이 2004년 14.4%에서 2014년 19.2%로 확대되고 있다.

(근로 시간) 여덟째, 장시간 근로체제가 완화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2,656시간에서 2013년 2,276시간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아홉째, 근로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4년 1만 원에서 2014년 1만3,000원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감은 임금근로자 증감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36.8%에서 2014년 26.9%로 하락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성장 동반 고용’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일-학업 병행, 가교일자리 육성 등을 통해 여성과 청년,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인력 활용, 출산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근로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보험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은 제한하되, 경영컨설팅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