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28일간 보건·건축·소방 분야에 대하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 대상으로 장성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주요 위법사항인 안전관리 관련 현행 법령 준수여부·화재예방 안전시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대책 등의 집중점검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7월 28일 동안 보건복지부 및 시, 구·군(보건·건축 분야)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전 요양병원 59곳을 점검한 결과 14곳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적발 유형은 △배연설비 미설치 7건, △신체억제대 사용 5건,△피난시설 부적합 3건,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1건, △ 기타 화재감지기 미설치 등 4건을 지적하였다. 이들 병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향후 시정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1건은 현지 시정하였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9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방 관련 시설·장비 기준강화, 요양병원 근무인력 확충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위법사항 등의 집중 점검과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