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를 말한다.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여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하여 위법사항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우버코리아테크놀리지(유)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운전자·정비 상태 확인 불가, 개인정보 유출, 택시영업환경 침해 등 문제

한편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버의 경우 운전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둘째로 우버 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고 정기적인 정비 또한 확인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우버 앱 가입 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16자리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까지 필수 입력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버 차량을 이용한 비용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카드 결제돼 개인정보 유출 시 극심한 피해가 예상 된다.

또한 결제 즉시 해외승인 처리돼 네덜란드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

넷째로 택시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가 허가·유지되지만 우버는 이러한 정식 절차 없이 무단으로 비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해 운행 중인 운수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런던, 로마, 밀라노,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정당한 택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사업자들이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시청광장에서 우버의 택시유사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는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택시중개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발했으며,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앱을 통해 불법으로 승객을 실어 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앱은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이 위치한 곳 주변의 빈차를 조회하고, 택시 위치와 운수종사자 성명·사진, 차량번호·종류 등을 상세한 택시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택시 콜서비스 앱을 준비 중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