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주요 정책 등이며,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 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 ‘고용 효과’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령은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자치단체)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④ 고용·산재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의 연장

⑤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등

이와 함께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를 금지함으로써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고용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