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첫째,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하였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2014년 1분기까지 가입비만큼 연금채무액을 감면 완료한다.

둘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