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8월 7일부터 법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2014-04-17 12:50:33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17     추천:37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 시행이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이 전면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솔로 시니어 위한 실버토크하우스 오픈 (2014-04-16 22:12:52)
다음글 : 야간 및 휴일진료 의료기관 지정·운영 (2014-04-17 13: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