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2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고립의 시대, ‘연결의 기술’ : 제도적 차원>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서울시 사회적고립 연결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현황과 한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 1부에서는 2023년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본계획,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제도의 현황과 성과 및 개선점에 대해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미경 관악구청 복지가족국 희망복지팀장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고립예방팀장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김가희 센터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석연구’, 김미경 팀장은 관악구의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백명희 팀장은 서비스 거부 가구 지원 사례를 통해 각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고립의 시대, 가족과 돌봄의 의미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종원 건강의집 대표원장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힌 현대 가족 구조의 변화 및 이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종원 대표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문 진료 전문병원 의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건강의 의미와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해, 박진옥 상임이사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인식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고립을 연결하는 vs 부르는 제도’를 주제로 1·2부 발표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포럼 참여자들의 사전 및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 진행은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이 맡았다.

한편 올해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은 앞선 4월 23일과 6월 11일 두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이전 포럼은 재단 유튜브 채널(youtube.com/welfareseoul1)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올해 진행된 제1·2차 포럼에는 전국의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연구원‧학교 등에서 1,8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외로운 고립의 시대를 연결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며, “최근 서울시 복지실 산하에 ‘돌봄고독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고립 연결을 위한 제도적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