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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발전방향 논의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2023-01-10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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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원섭 교수(고려대), 김수완 교수(강남대),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등 연금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의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공적연금이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개혁 원칙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현실 등을 설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초점을 두며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분석했다.

 

이 발표에서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오늘날 국민연금은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개혁안의 폭과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포럼에서 발제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www.institute.nps.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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