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6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유투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6개월간 100여 차례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하며 매5년마다 작성한다. 올해 4번째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21~2025년에 추진할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으며,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저출산 추세를 분석,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4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발표한다. 김미곤 미래기획분과장이 ‘인구변화 전망과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박선영 성평등노동권분과장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발표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은 이삼식 세대공감분과장이, ‘인구변화 대응정책 추진방향’은 정재훈 지역상생분과장이 발표한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 과제 등을 반영하여 4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4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며,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의 물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때 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음을 고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