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6,628억 원의 1.5％인 8,649억 원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공약사항의 신속한 추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한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확대(2,023억 원)한다.

이에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 창출한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 원)한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 원)한다. 이에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 창출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 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 원) 추가 소요를 반영한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43만7,000개 → 46만7,000개) 및 활동비 5만 원(공익형, 22만 원 → 27만 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682억 원)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 및 대체교사 1,000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 공백을 방지(150억 원)한다.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11억 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을 추가(122억 원)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 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을 추가 채용(65억 원)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000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 → 9,600명) 확대(27억 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을 확대(22억 원)한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17억 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 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을 배치(6억 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을 추가(540→636명) 채용(6억 원)한다.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100억 원)한다.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 원을 편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