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400명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고령사회 심화 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 등 파악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학습경험’에 대해 학생 약 10명 중 1명(11.0%)만이 학습경험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학습경험에 대한 기억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우수성 등 관련지식의 충분한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미학습자에 비해 학습자의 제도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습경험자가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내용 및 필요성’(47.7%),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로 용어만 학습’(38.6%)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교과과정에서 복지제도와 관련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비중 있게 잘 다뤄지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보험료 대비 높은 혜택 등 민간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고령사회에 주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청소년은 대부분 건강보험 보험가입자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이사장은 “이를 위하여 향후 중·고등 교과서 등에 건강보험제도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되면 건강보험 학습을 토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가장 성공적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롤 모델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청소년의 자부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