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보완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위촉장 수여식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자 가진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가 2002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현상과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의 원천이었던 인구구조의 역동성이 사라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몇 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제5기 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구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전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에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함께 해외시장진출, 창업활성화, 과학기술혁신 및 규제개혁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만큼, 사회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건강·안전·문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침체와 도전이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계획이다. 역대 최저 출생아수(40만6,000명) 쇼크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계획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기준 조정·아동투자 등 가족지원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간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