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토론회)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보사연 조흥식 원장의 인사말씀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차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먼저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추이를 설명했다. 더불어, 검토 가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및 빈곤 추락 방지,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도 2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법률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전문가의 토론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보사연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발표에 나선 보사연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업부조 등 신규 도입 제도와 자활사업과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 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실태에 대한 분석과 주거급여의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를 좌장으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언론인,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발표 내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전반에 관해 토론자(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빈곤사각지대의 실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99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가족 간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밝혔다. 또한 “지난 20년간 발전한 국력과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바야흐로 지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실현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