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월 16일 15:00, 프레스센터(19층)에서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중에 집중 진행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의 하나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월 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월 10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개편 논의 초안이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여부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 의결요건 상향 및 구간설정 범위의 제한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무엇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고, 아울러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함께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1.21.～1.30.) 결과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