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취지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부는 만혼대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개혁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역량 강화 사례가 발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2년부터 지방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경기도는 지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8년부터 출산정책팀을 신설한 해남군은 조직정비를 통한 저출산 대응역량 강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생아 양육비 및 난임부부 시술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2012년부터 합계출산율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성공하는 계획이 될 수 있으려면,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향후 5년의 큰 그림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풀뿌리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우수사례 제출 수준에 그쳤던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목표 출산율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갖춘 제대로 된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