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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전차단 대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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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19:05:00 |
안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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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노령,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6년 이후 총 2,583억 원이었으며, 이 중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736억 원으로 환수 결정액 대비 2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건수는 총 59만4,50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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