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태스크포스(T/F)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타당성 등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용역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7월부터 수행해왔으며, 시민 설문조사, 분야별 워크숍, 소그룹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2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에 반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2020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국비 등 15억 원을 투입해 설립을 준비 중이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재가방문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분야별 재가서비스를 통합한 종합재가센터 설치다. 또 민간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가 상담 지원, 민간 영세기관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민간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한다. 품질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별 기관별 표준 운영모델 등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조직은 1본부 4개 팀 20명으로 출범해 수탁시설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된다. 광주시는 설립 초기에는 종합재가센터를 2곳 설치하고, 운영이 안정되는 2022년에는 5개 자치구에 1곳씩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고용은 서비스원에서 본부와 산하기관 인력을 직접 배치하고, 정규직 월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종합재가센터와 대체인력 일부는 시급제로 채용한다. 임금형태는 각 시설별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등을 따르게 된다. 수탁시설 규모는 2020년 15곳 285명에서 2023년까지 34곳 1,341명까지 확대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축 어린이집, 요양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기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타운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사회서비스원에 이관 운영하는 안이 제시됐다.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지원단 등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안이 나왔다.

이 밖에도 광주형 사회서비스원 모형으로 복지부의 기본형인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에 민간시설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안이 건의됐다.

더불어 광주복지재단은 연구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조직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한편 민간시설 표준모델을 연구 제시해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는 직접고용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제공, 시설은 서비스품질관리와 투명성을 높여 공공과 민간이 상생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되도록 광주 복지여건을 면밀히 살펴 광주형 사회서비스모델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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