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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영국의 50+고용 지원 현황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고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입력 2019년12월02일 0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럽연합(EU)의 장점 중 하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비교 및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국가의 경우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공공 고용 서비스 유럽 네트워크가 있다.

 

우선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고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8%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고령층을 고용했으며, 2%만이 공석을 55+로 채웠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임시직이었다고 한다. 네덜란드에는 조기 연금수령으로 인한 이른 퇴직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해 탤런트 45+ 프로젝트를 정부 주도하에 진행했다. 탤런트 45+ 프로젝트는 UWV/CWI, 지역 자치단체, 고용주 기관 및 구직/구인 정보 회사들이 협업해 진행한다. 목표는 45세 이상의 실업률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돕는 것으로 30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해 코칭, 컨설팅, 스킬 개발 등의 교육을 제공했다.


 

기본적으로는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이지만, 고용주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함께 꾀했다. 포함된 활동으로 자기소개 비디오 제작, 창업 욕구가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스킬 및 직무능력 인식, 정기 정보교류 미팅 등이 있었다. 2009년부터는 약 30개의 지역 기관들 및 네덜란드 공공고용서비스 부서가 트레이닝, 구직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지역 모빌리티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고령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훈련제도의 주안점은 두 가지다. 먼저, 직업훈련 교육을 고용주 주도 하의 자발적이고 자체 훈련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권고해, 주어진 환경 및 업종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은 직업 및 직장 변경에 유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고용주에게 요청 제안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의 일종인 ILAS(개별 교육 계정)는 저숙련 직종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PLS(개인 교육 예산)은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이 주어진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의 전방위적인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관을 학교로만 한정짓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배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배우는 것을 인정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먼저 RPL(이전 교육의 인식)로 개인이 정규, 비정규 혹은 직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역량에 대해 검사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인증해주는 APL를 의미한다. 단순 업무 지식뿐 아니라 자원봉사나 업무 경험에서 얻은 업무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하여 발급된 자격을 전문가 자격이라 부른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두고 있으며, EVC 지식센터 기관의 주도 하에 APL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무와 이론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며, 네덜란드뿐 아니라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11년 기준 44개 상담 데스크와 1만7,700여 명이 이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으며 노동자가 직업이나 직장을 바꿀 때도 좀 더 용이해지도록 했다.

 

국가가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직종 및 산업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파트너십에 집중해 그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층 노동자에게도 트레이닝이나 자기계발 욕구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개인이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보다 신빙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느 자격이 생긴다는 점에서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영국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영국의 고용제도 및 노년층을 위한 제도는 다른 유럽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영국 노년층의 직업교육과 관련해 Learn Direct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Learn Direct는 지역별 센터들의 네트워크로 컴퓨터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스킬, 트레이닝, 고용 서비스 등 직업 탐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수학, 영어, IT, 직업훈련, 견습생 과정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교육기술 펀딩 단체와 EU사회적 펀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모든 과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며, 연령에 따라 수강료를 다르게 받기도 한다. 노년층은 물론 혜택의 대상이다. 다만, 젊은 층의 실업률도 문제기 때문에 주 공략층이 고령층은 아니라는 것을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교육과 함께 고용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관은 잡 센터 플러스다. 구인 광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도 있다. 잡 센터 플러스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잡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보였다. 구직 관련 스킬 향상을 돕는 서비스는 50+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전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이력서 리뷰, 스킬 및 건강 체크 리포트 작성, 실제적인 업무력 향상과 관련된 실천 계획, 필요한 훈련 과정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Gründer 50+와 유사한 창업 단체인 UnLtd도 있으나 이 또한 50+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정부의 창업 지원 관련 사항도 전 연령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인 정책의 주안점은 대상을 고려하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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