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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66% vs 찬성 21%

모든 이념성향정당지지층·지역·연령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대다수

입력 2019년04월04일 0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퇴직금에 한정해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와 같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20.9%)의 세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진: 리얼미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74.1%)과 정의당(70.2%) 지지층, 진보층(74.7%), 대구·경북(76.5%)과 경기·인천(73.3%), 40대(78.6%)와 50대(71.8%)에서 반대 여론이 70% 선을 넘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68.0%)과 자유한국당(61.1%) 지지층, 무당층(50.2%), 중도층(66.4%)과 보수층(61.1%), 광주·전라(66.1%)와 서울(65.9%), 부산·울산·경남(57.0%), 대전·세종·충청(55.4%), 60대 이상(63.2%)과 20대(56.6%), 30대(57.2%)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5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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