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현황(2016년)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이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가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이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이 6.0% 순이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 (155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요양보호사의 혈압관리․간호사 주사행위 등 의료행위 가능여부 질의(21.9%, 51건), 휴게시간 부족․초과근무 강요 등 근무여건 개선 요청(6.8%, 16건) 등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했으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 간 업무범위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종별 인력이 상주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16건(6.8%)으로 낮지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시설 민원 현황. 2017년부터 촉탁의사 진료비 지불방법이 변경되어 관련 민원 다소 증가.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 48건), 갑작스런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 8건), 위생불량·부실식단 불만(2.4%, 5건) 등이 있었다.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로 높았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민원인 현황
 

노인요양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침실, 안전시설 등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 기저귀, 분비물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16.1%, 30건), 폐쇄회로TV(이하 CCTV) 설치 문의·요구(14.5%, 27건), 입소 기준(9.1%, 17건), 폐업에 따른 사후조치 문의(8.1%, 15건) 순이었다.

CCTV 설치 문의·요구는 노인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많았는데(27건 중 16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어 CCTV 설치가 가능한 반면,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실 내 CCTV 설치 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민원인 현황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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