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가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의 하나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다.

2020년 방문간호 대상자 수는 83만8,821명 이용자 수는 고작 1만8,112명으로 대상자의 2.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2.5%에서 0.3%p 하락한 수치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1.9%로 지난해보다 0.3%p 더 낮았다.

재가급여의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면 2020년 재가급여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건수는 총 842만8,816건, 방문간호는 11만6,910건으로 1.4%였다. 이는 2018년 1.5%에서 0.1%p 감소한 수치이다. 방문요양이 50%로 가장 많았고, 주야간보호 13.7%, 방문목욕 8.3% 순이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2018년 11.5%, 2019년 12.7%, 2020년 13.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방문간호 비중은 더 감소했다. 2020년 총 5조2,297억 1,400만 원의 지급액 중에서 방문간호는 261억2,800만 원으로 0.5%에 불과했다.

한편, 방문간호 대상자의 다빈도 질병 순위는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매년 치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 관절염, 요통 및 좌골통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19년부터 중풍이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당뇨병이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대상자 10명 중 7명이 3개 이상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상 질병을 가진 대상자도 전체의 17.7%였다.

서영석 의원은 “적절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간호서비스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방문간호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방문간호 서비스는 2020년 조사에서 90%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 재가급여이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걸맞은 수가 체계의 개선과 방문간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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