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예산 지원과 더불어 창업·재창업자금의 회수불능 최소화 및 정책자금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창업기업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 25만7,869개에서 올해 1분기 28만2,097개로 9.4% 증가했다. 또한 예산 대비 신청금액의 비중은 올해 1월 31.5%에서 3월 86%, 6월 기준 무려 117.8%로 급증하는 등 자금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파산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2019년 931건에서 2020년 1,069건으로 14.8% 증가하고, 개인파산도 같은 기간 4만5,642건에서 5만379건으로 10.4% 증가했다. 이처럼 재창업자금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나, 예산은 되레 2020년 1,200억 원에서 2021년 1,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한편, 창업·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798억5,400만 원에 달한다. 먼저 창업기반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 149억7,300만 원, 2018년 657억9,300만 원에서 2020년 1,311억1,3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무려 646억6,200만 원에 달했다.

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도 2017년 10억8,000만 원, 2018년 65억4,400만 원, 2019년 180억4,800만 원, 2020년 235억1,300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15억3,800만 원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회계상 대손처리하거나 채무조정으로 손실이 확정된 채권이다.

신정훈 의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다.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실패 이력 및 낮은 신용도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정책자금을 통해 해야할 일이다. 수요에 맞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그러나 이런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선 안된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씨앗을 주는 것과 ‘묻지마 지원’은 구별되어야 한다. 회수불능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평가자 역량 및 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고, 과거 실패 원인의 냉철한 분석,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등 종합적인 솔루션과 정책자금 지원을 맞춤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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