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범죄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만4,348명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범죄자가 2019년 16만8,528명으로 2배(12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85세~94세 이상 고령범죄자가 4.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75세~84세 3.8배, 95세이상 2.2배, 65세~74세 2배 순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범죄 가운데 고령범죄의 상대적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수 대비 3.1%에 불과했던 고령범죄율도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7%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고령자 범죄 유형별로 교통범죄가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범죄인 절도·사기·횡령 등의 생계형 범죄가 고령범죄의 2018년 25.6%(3만3,235명), 2019년 26.6%(3만8,557명)나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재정투입으로 인한 ‘단기 알바성 노인일자리 정책’이 아닌 증가하는 고령자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상범 의원은 “최근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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