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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차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지급” 2020-05-15 1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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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주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약 93만 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달 18일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한다.

 

김 차관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조4,000억에 이어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5,500여 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6조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김 차관은 “18일 사전 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겠다”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위탁보증 심사기준 완화,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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