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28일,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데 공감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 TF/T’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단 구성은 김윤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1차 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선 건강보험TF/T는 1, 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관련 8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보고 한 바 있으며, 기획단은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TF에서 정리한 8가지 쟁점으로는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임.

김윤 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 하의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각 주체들의 참여와 대화,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3%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무엇보다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가족, 보육, 고용, 주거 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7%에 달한다”며, “이번 기획단을 통해 건강보험이 더 나은 제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2018년 11월~2019년 4월까지 6개월 간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건강보험관련 논의들을 종합·정리한다는 방침이다.